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살고 있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때로는 시장의 실패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의 실패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선진국인 영국에서 2012년 당뇨병, 간질 치료제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국 내 의약품 가격이 낮다 보니 내수 물량의 상당 부분이 다른 유럽 국가로 수출돼 정작 자국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영국 하원은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 수출 금지를 추진하기까지 했다.

이런 현상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해외 수입에 100% 의존하던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 원료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주사제 생산이 국내에서 중단됐다. 900여명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은 하루 한 번 투여받는 카나마이신 주사제를 구하지 못해 8개월 동안 대체 항생제 주사제를 매일 3차례나 맞아야 하는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의 시장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의료 제품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3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신종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기능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핵 치료제, 기초 수액제 등 211개 품목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의료계, 제약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해당 목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필수 의약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의약품을 신속히 수입할 수 있는 ‘특례수입제도’를 운영하고 자급 기반이 필요한 의약품은 국내 제조시설을 활용한 위탁 제조가 가능하도록 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일례로 카나마이신 주사제는 프랑스에서 특례 수입하고 국내 제약사에 위탁 생산해 제품 공급이 빠르게 안정됐다.

둘째, 소아마비백신 등과 같이 국내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시장에서 출시되지 않은 백신 자급화도 추진 중이다. 백신은 국민 건강 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 중 하나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우리나라는 국내 개발 백신으로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물량이 부족했던 터라 국내 백신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백신 개발 수준은 높지만 자급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백신 자급률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품 개발 초기부터 컨설팅을 제공하고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소아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처럼 국내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 절차를 면제해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본적 치료법이 없는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제품 생산, 허가·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치매 치료제 및 진단기기 제품화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개발 단계별 특성에 맞는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심성구지 수부중불원의’(心誠求之 雖不中不遠矣)라는 말이 있다.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필요한 의료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건강한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든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