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요건 충족 않지만 규정 바꿔 긴급절차 밟기로”

“고용안정지원·일자리사업 특별지원·자금 출연 등 가능”
“마지막까지 살리려 노력할 것”…군산공장 노조 靑방문 요구문건 전달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실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출연 등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책 발표에도)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산공장 노조는 이날 청와대를 찾아 관련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군산공장 노조가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문건은 받았지만 대화할 시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GM 사측의 청와대 접촉설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속한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평상시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원 예산 규모와 관련, 그는 “지원 규모까지는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