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일부 장관ㆍ남북 정상회담 특사 릴레이 인터뷰 <3>정동영 의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실제 비핵화는 쉽지 않겠지만 남북 정상 회담의 주제는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비핵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뤄진 남북 평화 물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6월 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남북이 통 크게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6자 회담 참여를 이끌어 내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표현이었다.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주도적 관리자가 누구냐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표현이었다. 여건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북·미 대화도 성사시키는 여건을 만드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대북 특사를 언제 준비해야 할까.

-지금 바로 대북 특사를 준비해야 하고 늦출 이유가 없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순서는 중요치 않다. 내가 특사로 갔던 2005년보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지금은 북한이 기술적 완성과 별개로 핵무기 완성을 정치적으로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짜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김여정 특사를 보낸 것이다. 왜 특사를 보냈는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들어 봐야 한다.

▶대북 특사는 어떤 인물이 좋을까.

-북한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 낯을 가린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의 북한 인사를 만났던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조건은 문 대통령의 심중을 아는 핵심 인물이어야 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적임이다. 서 원장은 2005년 나와 함께 북한에 가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아 버지(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은 인물이다. 김정일 위원장과 했던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서 원장이다.

▶남북 대화를 중요시하다가 한·미 동맹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평양과 달리 미국은 상시적으로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별도 특사가 필요치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통화할 필요는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난 9년 보수 정권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지만 한반도 평화 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했고 전쟁 위협은 올라갔으며 긴장은 고조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문제는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과 상대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미 대화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릴 한 번 믿어 봐라. 우리와 통 크게 거래하자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 6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남북 간 통 큰 조치가 이어졌다. 그해 9월 19일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국교 수립을 하겠다는 약속과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했고 그게 9·19 공동 성명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미국이 북한을 깡패 국가로 규정하고 불법 자금 조사 발표를 했다. 9·19 합의를 미국이 먼저 찢었고 북한이 1년 뒤에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부시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고 2007년 9·19 합의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멈췄다. 통 큰 조치를 주고받는 게 이어졌어야 했는데 제재와 봉쇄, 핵실험이라는 악순환만 이어졌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인가.

-그렇긴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다. 유엔 제재 결의 조항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건 북한 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 관련 당사국이 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을 베트남처럼 일당 독재하면서도 경제 발전도 하고 국제 사회에 나와서 평화에 기여도 하는 게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핵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