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긴급현안질의…GM, 정부에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요청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1일 “한국 GM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정부가 GM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필수 조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백 장관은 한국GM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GM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이 주주로서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은 한다”면서도 “다만 주주회의에서도 GM의 운영방식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어떤 영업 전략이나 수치에 대한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앵글 GM 사장은 앞서 지난달 9일 백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 GM 회생을 위한 자구안을 수립할 테니 신규 투자계획과 함께 유상증자 참여, 자금지원, 담보제공,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한국 GM은 본사에서 빌린 27억 달러의 채무를 출자전환을 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는 신규투자 및 출자전환에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비율(17.02%)만큼 참여해 줄 것과 함께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 GM 본사의 차입금 5억8천만달러(약 6천197억원)에 대해 미국 본사가 한국GM 공장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산은이 동의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 장관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로, 외교적 관점 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 산업적 고려에 따라 한 것”이라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가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한국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정부의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친북 정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같이 가야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같이 가려는 노력은 왜 안 하느냐. 친북 정부라서 그러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통상 논의 자리에서 친북 정권 발언은 부적절하고, 문재인 정부는 친북 정부도 아니다. 한국당에 친일파 정당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