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전체회의서 성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2월 21일 자 1, 4면>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월 초 방위비분담 협상 때 관련 문제를 제기하겠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9차 협상 때 나타난 미진한 점을 잘 반영해서 10차 협상에서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해 협상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SMA가 추가 현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한·미 협상 부대표가 서명하는 별도 이행약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외통위원의 질의에 “(회의 발언) 기록이 없고 제가 이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합의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외교부가)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느냐. 회의에 참석한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협정이 타결된 시점에 예외적 현금 지원 문안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한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방위비분담 협상 점검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