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산은 실사ㆍ신차 배정… 한국GM ‘운명의 일주일’

산은 실사ㆍ신차 배정… 한국GM ‘운명의 일주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2-25 23:00
업데이트 2018-02-26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GM에 차등감자 요구할 듯

‘구속력 있는 자료 요청권’도 추진
정상화 물밑 협상 ‘투트랙 전략’
본사,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조건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간섭 변수


한국GM의 회생 여부를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정부 지원의 잣대가 될 한국GM에 대한 실사와 미국 GM 본사의 신차 배정, 한국GM 노사 협상 등이 줄줄이 잡혀 있다.
군산 간 李총리
군산 간 李총리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전북 군산 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군산 연합뉴스
25일 재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한국GM에 대한 정밀실사에 들어간다. 우리 정부와 GM 측이 ‘빠른 실사’에 합의한 만큼 늦어도 4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실사 전제조건은 ‘투명성’과 ‘신의성실’이다. GM 측이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15~2016년 GM은 매출채권(한국GM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값)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금리 인하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GM 측에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충실한 실사 ▲구속력 있는 자료제출 요청권 추진 ▲제출 자료 부실로 협상 결렬 시 GM의 책임 명시 등을 실사 합의서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실사와 동시에 물밑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사가 끝나면 그간 협상 내용과 실사를 토대로 한국GM의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과 정부 지원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GM 측에 출자 전환 및 차등 감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GM은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산은도 지분비율(17.02%)만큼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회의적이다. 대신 GM이 대주주 지분을 소수주주 지분보다 더 많이 희석시키는 차등 감자를 하면 출자 전환에 따른 산은 지분율 희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산은은 STX조선해양과 금호산업, 동부제철 구조조정 때도 대주주 지분은 100대1, 소수주주 지분은 4대1로 차등 감자했다.

‘신차 배정’도 관전 포인트다. GM 본사는 다음달 초 글로벌 각 사업장에 어떤 차종을 얼마나 생산하도록 배정할지를 확정한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 부문 사장은 최근 국회 등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등 신차 2종을 한국GM에 배정할 뜻을 비쳤다. GM이 자구안의 하나로 제시한 ‘28억 달러 신규투자’도 사실상 이 2개 차종 생산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개 차종이 배정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한국GM의 임단협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본사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신차 배정의 협상 조건으로 걸고 있어서다. 노사 협상은 아직 평행선이다. 한국GM 노조 측은 “오는 27, 28일 이틀 동안 각각 군산지역과 청와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간섭’도 변수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표심 이탈 등을 우려해 ‘군산 공장 재가동’을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GM은 군산뿐 아니라 창원공장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26 1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