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정은의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강령적 지시’의 구체적 내용을 들고 와 ‘평창-김여정’ 모멘텀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펜스ㆍ김여정 비공식 회담 결렬과 그 사실의 공개로 ‘체면 손상’을 입은 북한으로서는 더욱 남북 관계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미국 대북 독자제재 대상 인물을 내려보냄으로써 미국을 향한 시위 효과도 간접적으로 갖게 됐지만, 김영철 방남에 대한 한ㆍ미의 조율과 양해는 미국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선 김여정 일행으로부터 방남 보고를 받고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북측 일행에 대한 극진한 대접도 그렇지만 북ㆍ미 대화를 중재한 남측의 ‘성의’에 대한 고마움도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 일행은 문재인 정부에게 줄 ‘선물’을 들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ㆍ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와 ‘남북 관계와 북ㆍ미 관계의 동시 발전’에 대한 공감을 표한 것은 그 일환이다. 남북 대화를 북ㆍ미 대화로 연결시켜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관련된 모종의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물론 명분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이미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 기간 동안 핵·미사일 활동 중단 가능성을 조선신보를 통해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기존에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한ㆍ미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부로 했던 것과 비교해 남북 대화를 명분 삼아 중단을 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ㆍ미 대화 용의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가능성의 시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명분을 문재인 정부에 제공하고 북ㆍ미 간 ‘탐색적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행보는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북ㆍ미 평화공존’이 당장 힘들다면 한국을 경유하는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북한의 제한적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쪽으로 일단 가겠다는 로드맵의 일환일 수 있다.
김영철 일행 방남을 하루 앞둔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자신의 핵무기를 ‘민족공동의 전략자산’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상 남북 관계를 통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핵보유 속의 평화공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 비핵화, 후 관계 정상화’를 주장하는 미국, ‘선 평화협정, 후 핵군축’을 주장하는 북한이 공통의 대화 입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구 자체가 서로 다른데 자신의 문으로 상대가 고개 숙이고 들어오게 하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상대 프레임에 굴복하게 된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양자를 지배하고 있다. 소위 ‘체면과 명분’을 양측에 제공하고 실용적인 ‘신뢰’를 북ㆍ미 양자 관계 속에 스며들게 하는 한국이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북한이 한국을 핑계로 미국이 요구해 온 조건을 하나씩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북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사적 신뢰 형성과 관련된 남북한의 적극적 실천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하다. 셋째,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강도를 최소화는 기술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쌍중단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자 또는 6자가 ‘종전선언’과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추진해 북ㆍ미가 평화라는 ‘하나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가 돼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로 가는 노력과 과정 속에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018-02-2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