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화, 주변국과 충돌 불가피…주변국과 공조 강화 등 대책 세워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 길이 열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그제 국가주석의 10년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시진핑 ‘1인 체제’ 시대가 열리게 됐다. 중국이 덩샤오핑 이래 40년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유지해 온 집단지도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개헌으로 마오식의 1인 독주 체제로 후퇴했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일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시진핑 종신 집권이 세계 정세, 특히 한반도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이 워낙 커 강 건너 불로 여길 수는 없다.

중국 전인대가 통과시킨 개헌안에는 국가주석의 임기 조항 삭제 외에 전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명시했다. 헌법에 현직 최고지도자 이름이 명시된 것은 덩샤오핑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해 온 세 기둥인 국가주석 2연임 규정과 정치국 상임위원 연령제인 칠상팔하(七上八下ㆍ67세는 가능하지만 68세는 안 된다), 차차기 후계자를 미리 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이 모두 무너졌다. 시 주석은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을 겸하면서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감찰위원회까지 헌법기관으로 신설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했다. 독재 체제로의 역주행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에 대한 검열도 이미 시작됐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연임’, ‘시쩌둥’, ‘황제’ 등의 단어는 금기어가 됐다고 한다. 이번 개헌이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통치체계를 현대화해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중국 공산당은 주장하지만, 절대 권력은 결국 부패하고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은 지난해 19차 당 대회에서 2045년까지 미국을 군사·경제 면에서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이른바 중국의 꿈, 중국몽(夢)을 선언했다. 이미 주요 2개국(G2) 지위에 오른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패권을 잡아 과거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다는 계획을 거침없이 천명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도 기정사실이다.

시진핑 1인 체제하의 중국은 우리의 외교·안보·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서 봤듯이 중국은 언제든 자국 이익 보호를 내세워 주저 없이 다른 나라들에 패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 각 분야의 교류가 급증해 양국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중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정부는 이에 기반한 대중국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같은 과제에 당면한 미국뿐 아니라 일본 등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