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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Talk 톡] 무역확장법 232조

[오늘의 경제 Talk 톡] 무역확장법 232조

입력 2018-03-18 22:36
업데이트 2018-03-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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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1962년 제정된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활했다.

2018-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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