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북미정상회담 기초작업하고, 북 비핵화 입장 성문화해야”

북한 김정은 정권과 반관반민(1.5트랙) 대화를 주도해온 수전 디매지오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간 장관급 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디매지오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북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마련한 설명회에 참석,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전격 결정돼 상호 간에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급 실무회담은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일관되고 생산적인 정상회담이 되도록 기초작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성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 관여를 선호하지만 최대의 압박 작전이 대북 정책이라는 점 등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매지오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에 좋은 기회이지만 만약 회담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군사 옵션을 갑자기 등장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시점의 북미 관계에 대해 “긴장이 완화하고 ‘말의 전쟁’이 중단됐으며, 미국 내에서 군사적 행동 논란이 시들해지고 외교적 해법의 여지가 생겨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매지오 연구원은 최근 2년여 동안 제네바와 평양, 오슬로, 모스크바 등에서 북한과 비공식 대화를 이어왔다. ‘디매지오 채널’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해 11월 북미 간에 가동되고 있다고 한 2~3개 채널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는 그동안의 1.5 트랙 대화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 생화학무기의 이전 및 판매를 하지 않겠다면서 비확산 문제에 대한 공식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비핵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은 그 과정이 1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와 함께 1.5채널 대화에 참석해온 조엘 위트 38노스 선임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비핵화’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했다.

국무부 북한 분석관 출신은 위트 연구원은 “정상회담에서 당장 비핵화를 약속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향후 북미 관계를 좌우할 일련의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더욱 구체적인 결과물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것, 그리고 협상이 지속하는 동안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중단) 약속을 성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