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떠안은 이주열 2기 체제

美 기준금리 0.25%P 인상
올해만 2차례 추가 인상 예고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뒤집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기존 1.25~1.50%에서 1.50~1.75%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준은 2015년 12월 ‘제로 금리’(0.00~0.25%)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 6차례 금리를 올렸다. 이로써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제쳤다. 한·미 금리가 뒤집힌 것은 2007년 8월 이후 처음이다.정부는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불안감은 차단하되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시장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이 연금기금 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실물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연준은 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5%에서 2.7%로 높였다.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4%로 올려 잡았다. 현재 4.1%인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미국 경제를 뒤흔들 요인은 아니라는 의미다.

연준은 2015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6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준은 6월을 비롯해 올해에만 2차례, 내년 3차례, 내후년 2차례 등 총 7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이 0.25% 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올해 2.25%, 내년 3.00%, 내후년 3.50%까지 뛰게 된다.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이유다. 한·미 금리 역전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자본 유출 위험을 높이는 불안 요인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금리 상승세에 보조를 맞춰 연 1.50%인 기준금리를 무작정 올리기도 쉽지 않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배경을 우리 경제에 대입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는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10% 안팎의 청년 실업률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450조원을 돌파한 데다 증가율 역시 소득 증가율을 앞서고 있어 양과 질 모두에서 위협적이다.

정부와 한은 입장에서는 한·미 금리 격차와 경제주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묘수를 짜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의 향배를 가늠할 일차적인 바로미터는 한은이 다음달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이다. 경제 성장세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