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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경파 새 안보수장] 트럼프 ‘北비핵화 뒤 대화’ 메시지… 靑 “새 길 열리면 그 길로 가야”

[美 강경파 새 안보수장] 트럼프 ‘北비핵화 뒤 대화’ 메시지… 靑 “새 길 열리면 그 길로 가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3-23 22:52
업데이트 2018-03-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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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도·남북관계 영향

볼턴, 한국에 부담스러운 대화 상대
일각선 “한·미 소통채널 간명해져”
전문가 “韓 중재 역할 더 중요할 듯”

대북 초강경 대응을 주장해 온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인 존 볼턴 전 유엔 미국대사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임명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은 무용지물’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를 이끈 운전자이자 중재자인 한국 입장에서 강경파 볼턴은 대화 상대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각국 정상들이 직접 담판을 짓는 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복’인 볼턴의 등장은 오히려 한·미 간 소통채널을 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새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볼턴 내정자는 국무차관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보좌관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새 내정자와 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볼턴 내정자가 대북 강경론자이긴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맞는, 신뢰할 만한 분과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내정자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그는 북한의 시간 끌기 전술이나 비핵화 전 제재 완화 등에 부정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는 발언도 해 왔다. 따라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핵동결로 대화의 문에 들어가 핵폐기로 마무리한다는 한국의 로드맵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번 인사에 한·미 공조에 비해 남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들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대북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볼턴 내정자 발탁을 볼 때 미국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쟁을 통해 국가의 가치를 지키는 과거 네오콘식 해법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발현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볼턴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북 군사옵션이 쉽게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다루는 외교안보라인이 볼턴 내정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대사 등 ‘슈퍼 매파’로 채워지면서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 결과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에 가이드라인 격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이제 막 끝낸 미측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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