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김기식 공방에 ‘개점휴업’ 4월 국회… 민생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3주째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에 댓글 조작 논란까지 겹쳐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은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불참해 별 소득 없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원내대표는 김 금감원장과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문제 삼아 불참했다. 결국 이날도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각종 상임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동에서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반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책임을 따졌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물론 일자리를 위한 추경도 필요하고 민생법안도 쌓여 있다”면서 “이번 4월 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를 치르고 원 구성을 한 다음에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도 “국회가 국민을 ‘패싱’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의 책임은 뚜렷하게 여당인 민주당에 있지 않나”라며 “방송법 등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고 있는데 다른 현안 논의에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당이 먼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짧게 장담했지만, 여당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편 회동에 불참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의 갑질 황제외유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김기식을 엄호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