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9월 개헌’ 언급 나오지만…권력구조 등 핵심쟁점 타결 험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하는 것마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온다.

정치권에서 ‘9월 개헌’이나 ‘2020년 총선 동시개헌’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는 개헌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당분간 개헌논의를 이어갈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논의는 계속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제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수도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도입 등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드루킹’(필명)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개헌 투표 시기 및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립으로 개헌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현재 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원점으로 논의가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다른 중요한 국정과제가 많은데 언제까지 개헌 문제만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의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지 않으면 투표율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에서는 ‘2020년 총선 동시개헌’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전망이 밝지 않는 게 사실이다.

개헌안 논의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선거구제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다당제를 지향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이들 거대 양당이 소극적으로 임할 공산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은 다음 총선이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정당은 총선 결과에 사활을 걸어야 해 선거 직전의 협상은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2020년 총선 이후에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여당과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야당의 대립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개헌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는 이 이상 개헌논의를 끌고 가는 것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회의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도 2년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민생 챙기기와 국가개혁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