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어 여당도 개헌 무산 공식화…이인영, 헌정특위 간사 사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민주당도 대열에 동참함에 따라 당분간 개헌 논의는 급랭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은 6월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민주당도 개헌이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해 나가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성사시켜야 할 책임을 졌는데도 야당 반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그는 다만 “개헌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당의 태도가 변화해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투표법 통과의 조건이 된다면 개헌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개헌 투표와 관련해선 “시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는 개헌안이냐, 개헌 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촛불의 시대정신과 명령을 뒤엎으려는, 민심에 대한 쿠데타까지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이 시간 이후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했다.

또 야권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에는 “한국당의 특검 요구 본질은 대선 불복으로,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선 전체를 조사하자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 특검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마지막 제안이라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언급한 바른미래당의 태도”라며 “이 제안을 한국당이 거부했으면 한국당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돌아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다. 한국당의 이중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도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불법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평화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