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00여명 토론 대입 개편 결정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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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원 등 25명 다양한 시나리오 1차 압축
7월 19세 이상 참여단 선발
중고생 별도 토론회 의견 반영
8월 초 최종 권고안 발표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학부모와 교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반 시민 400여명의 토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결정 과정은 신고리 원전 당시 진행했던 공론화 방식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찬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시민들이 토론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대입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별도 절차를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공론화위는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겠다”면서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 특위가 이달 말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지 범위를 정하면 공론화위는 그 범위를 바탕으로 6월 한 달간 일반 시민 참여자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특위에서 ‘수시·정시 통합’과 ‘수시·정시 분리’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공론화위는 통합 혹은 분리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절대평가가 됐을 경우, 상대평가가 됐을 경우 등 각 경우의 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추리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대입제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20~25명이 1박 2일가량의 워크숍을 통해 결정한다. 참여 인원 및 명단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작업에도 참여했던 이희진 공론화위 위원은 “신고리와 달리 대입개편안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워크숍은 시민들이 토론과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을 통해 시나리오가 압축되면 공론화위는 대국민 토론회와 TV 토론회를 거쳐 오는 7월 공론화 최종 단계인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4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적절하게 안배해 구성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과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과정을 거쳐 대입개편 공론화위 최종안을 도출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서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지만 공론화위는 대입개편안이 경우의 수가 더 많은 만큼 마지막 숙의 과정을 한 차례 더 늘렸다. 대입 당사자인 중·고등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미래 세대 토론회’를 네 차례가량 열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초 대입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학생들의 의견이 최종안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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