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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 ‘최악’ 소득주도 성장 ‘위기’

부익부 빈익빈 ‘최악’ 소득주도 성장 ‘위기’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5-25 01:36
업데이트 2018-05-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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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부익부 빈익빈’이 이뤄져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역대 최대로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역대 최대로 늘었다. 그 결과 분배지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1분기 최하위층 20% 소득 8% 급감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8만 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13.3%, 사업소득은 26.0% 급감했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272만 26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줄었다.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고령화와 최저임금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분위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63.4세로 고령인구가 많다. 고령층 가구는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소득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이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소득층은 9% 늘며 역대 최대 증가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015만 1700원으로 9.3% 증가했다. 소득 최상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3.9%,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0.2%씩 늘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평균 소득을 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1년 전에 비해 0.60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됐던 2009년(5.93배)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자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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