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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판 깐 북·미… 완전한 비핵화 ‘디테일 조율’에 달렸다

다시 판 깐 북·미… 완전한 비핵화 ‘디테일 조율’에 달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5-27 18:06
업데이트 2018-05-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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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어디로

文대통령 ‘핀 포인트 처방’ 주효
북·미 이번주 실무협상 재개할 듯
비핵화 속도·보상 등 구체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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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5·26 남북 정상회담 중 웃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5·26 남북 정상회담 중 웃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6일 열린 비공개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계 제로였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주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물론 애초대로 6월 12일에 정상회담이 열릴 확률이 커졌다. 더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들어 정체됐던 한반도 평화 로드맵 협의도 빠른 속도감을 되찾을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에 짙게 드리웠던 난기류가 걷힌 데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문재인 대통령의 ‘핀 포인트 처방’이 주효했다. 북·미 양측의 불안을 세밀하게 짚어 내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봉합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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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열리면 11월 중간선거 등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개발 집중 노선을 채택한 북의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반면 북한의 걱정에 대해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전했다. 실제 미국이 ‘리비아 비핵화 사례’를 원한다고 언급할 때는 ‘속전속결 비핵화’를 의미하지만 북한은 ‘당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비핵화 후에 되레 몰락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심하게 반발해 왔다. 미국도 확실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내 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북한의 불안을, 북한은 ‘비핵화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상호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출발점이라고 양측에 설명한 셈이다.

또 문 대통령은 비핵화 의제 조율에 대해 ‘곧 시작될 북·미 간 실무 협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교환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속전속결 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이 충족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 내 일부 핵무기를 반출하는 조치로 확실하게 비핵화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확인되면 단계별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동시에 교환하는 형식이 일례로 거론된다. 또 미국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 완료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북·미)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과 국무부 직원 30여명가량으로 구성된 미국 측 정상회담 사전준비팀이 늦어도 28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29일에는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불거진 북·미 간 상호 비난이 관료들 사이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향후 정상 간 소통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정상회담을 취소한 직후에도 “북·미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톱 다운 방식’(하향식·정상 합의 후 실무진 논의)으로 서로 오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3자(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도 기대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원래대로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면 그 직후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 선언을 명시했기 때문에 무리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위해 ‘3자 구도’를 언급한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늦춰졌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의 속도를 다시 올리고자 중국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3조 3항에는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의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8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후에 북한의 태도가 강경하게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3자가 빠르게 이끌던 북 비핵화 구도가 최근 정체된 것이 ‘한·미 대 북·중’의 냉전 구도가 재연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선 향후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세 번째로 중국을 찾을 경우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4·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불과 29일 만에 양 정상이 만나면서 정례 회담이나 수시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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