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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일자리·돈 가뭄’ 겹쳤는데… 정부는 “3% 성장 유효”

[뉴스 분석] ‘일자리·돈 가뭄’ 겹쳤는데… 정부는 “3% 성장 유효”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5-27 22:24
업데이트 2018-05-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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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경기 신호

‘확장 실업률’ 13개월 연속 상승
비소비지출·제조업 재고율도 ‘쑥’
국민들 체감 고통지수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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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체감 고통지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가뭄’에 ‘돈 가뭄’까지 겹친 상황이다. 경제의 외형이 커진 탓에 낙관적인 경기지표도 등장하고 있지만, 팔지 못해 쌓여 있는 제품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것이 무색하게 체감실업률은 1년 넘게 급등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다섯 달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매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장기간 일을 구하지 못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 실업률과 달리 잠재적인 취업 가능자와 구직자 등도 모두 포괄하는 고용보조지표3이 높았다는 것은 최근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소비 여력도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가운데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비소비지출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이자비용이다. 1분기 이자비용은 9만 5632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3.1%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 3분기 23.6%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10%(1분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월평균 명목소득이 84만 1203원이다. 1년 전보다 12.2%(11만 7368원) 줄어든 것으로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지수가 날로 악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1분기 23개 회원국 경제성장률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34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에 1.1%인 5위로 급등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CLI)가 올 3월 99.6으로 하락세를 이어 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3% 전망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낙관론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1분기 제조업 재고율은 1년 전보다 10.4% 늘어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기업이 생산해 놓고 팔지 못한 상품이 늘었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1차금속(철강) 등의 재고 증가율이 빠르다는 것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정민 연구위원은 이날 ‘2018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고용의 심각한 둔화,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제주체들의 증가, 경기 수축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등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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