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 동력…문대통령, 중재 고민할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 논의차 평양에서 6∼7일 가진 북미 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 이슈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자 청와대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역할과 효능이 각별히 주목된 의제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묵직한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조장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3일 만에 열린 이번 북미 회담에서 시작부터 북미가 이 주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법 마련에 부심할 것이라는 전망은 자연스레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7일 대변인 담화에서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이자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조건과 구실을 대며 이를 미루려 했다고 말했다.

미측은 먼저 비핵화 초기 조치를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던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북측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했던 청와대로서는 양측의 상반된 태도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하지만, 8일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도 있다”며 신중하게 논평한 뒤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곡절이 있겠으나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기대가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북미 간의 이견 대립과 이에 얽힌 교착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그 점에서 조심스럽게 눈길이 가는 포인트는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직접 ‘구원 등판’하게 되느냐, 또 한다면 과연 언제 하게 되느냐 이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남북미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나 종전선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지속해서 있었다.

그 시기나 장소를 놓고서는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전체적 흐름을 보며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자세이다.

정전협정일을 목표로 삼는다면 문 대통령이 또다시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번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선뜻 나서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9월 중하순께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북미 정상과 만나 종전선언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약속한 가을 평양 방문 시점을 8월 말 내지는 9월 초로 잡아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할 가능성 등이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든 폼페이오의 이번 평양 방문을 계기로 열린 북미 회담에서 양측이 날을 세운 만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하게 상의하겠다”며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