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논란’ 긴급 인터뷰

“영수증 꼭 필요한 다른 항목 편성
예산 줄이고 떳떳하게 사용해야
의원외교 명목, 용돈처럼 지급
9월분 받을지부터 우선 결정을”국회의원들의 용돈처럼 지급돼 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폐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5일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오는 9, 10, 11월에 지급될 특활비를 그대로 받을 것인지 여부부터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면 국회의원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인가.

-국회의원은 아예 돈 한 푼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쓰되 그 내역을 다른 예산처럼 어디에다 썼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그래야 결산과 감사가 가능하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을 특활비로 쓰고 영수증 첨부 안 해서 이상한 데 돈 쓴 거처럼 오해받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같은 식으로 특활비를 쓰면 누구처럼 집에 살림 비용으로 갖다줬는지, 딸 유학비용으로 갖다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괜한 의혹을 살 이유가 없다. 또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항목과 거의 같은 용도로 지출하면서 특활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첨부를 면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의원 외교는 기밀 유지 등이 요구되기에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는데.

-나도 의원 외교를 해 봤지만 기밀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 의원 외교 명목의 특활비는 거의 다 외국 나가는 의원들에게 용돈 비슷하게 지급된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에선 필요 없다고 본다.

→4당 원내교섭단체가 운영위 내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 특활비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당장 논의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지난해 편성돼 올해 9, 10, 11월에 지급될 특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활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편성된 특활비를 없앨 순 없으니까 아예 수령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특활비를 폐지하고 남는 예산을 내년엔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배정해야 하는가를 정해야 한다. 9월부터 예산 심사를 해야 하니 빨리 방침을 정하고 국회사무처가 관련 초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활비를 내년부터 다른 항목으로 돌릴 때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당연히 줄여야 한다. 지난해 80억원이었던 특활비가 올해 62억원으로 순감했다. 그런데도 올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30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특활비가 아닌 영수증 증빙이 요구되는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면 된다. 청와대도, 국가정보원도 특활비를 줄인다니 그동안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예산을 줄이고, 줄인 것도 떳떳하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바꿔 써야 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