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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사 공정성 훼손… 장하성 거취 문제로 번지나

국민연금 인사 공정성 훼손… 장하성 거취 문제로 번지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7-08 22:44
업데이트 2018-07-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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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장 인사 논란

文정부 ‘인사추천실명제’ 시스템
장 실장 ‘지원 권유’로 논란 키워

靑 “지원 권유 해석여지 있지만
적합한 인물 기용 노력의 하나”
한국당 “인사 개입…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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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장, 文해외순방 수행
장 실장, 文해외순방 수행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하기 위해 전용기로 걸어가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 경제팀의 수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일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 실장의 권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과정은 과거 정권에서 함량미달 인사를 정권 실세와의 연으로 꽂았던 ‘낙하산 인사’와는 결이 다르다고는 해도 ‘공개 모집’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선 반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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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일각에선 최근 청와대 개편에서 정책실 산하 수석비서관 2명(반장식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이 사실상 문책성 경질을 당한 터라 장 실장의 거취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설익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제 분야에 공세의 초점을 맞춘 야권 등에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주도한 장 실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청와대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란 자리가 ‘국정농단 사태’의 적극 가담자였던 상징성 탓에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진 상황 자체가 곤혹스럽다. 그럼에도 장 실장의 거취까지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8일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출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모직에 특정인 지원을 권유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기용하는 노력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책실장이 추천했는데 검증에서 걸러진 것 자체가 현 정부 인사시스템의 투명함을 드러낸 것이란 게 청와대의 논리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고교 동문이란 이유로, 후임 강면욱 전 본부장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고교·대학 선후배란 이유로 발탁됐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민 1.5세대인 곽 전 대표는 장 실장과 아무런 학연·지연이 없다.

자산운용업계에서 검증된 그에게 장 실장이 ‘지원 권유’를 한 것을 ‘인사 개입’으로 보는 건 무리라는 주장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인사추천실명제’를 내걸고,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누구나 인사추천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장 실장이 곽 전 대표를 공식적으로 ‘실명 추천’한 게 아니라 ‘지원 권유’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청와대의 해명이 의혹을 키운 측면도 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일 오전 청와대는 “(장 실장이 곽 대표에게) ‘잘되기를 바란다’는 덕담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가 몇 시간 뒤 “지원해 보라고 전화로 권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모 전에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무늬만 공모’이며, 명백한 인사개입이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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