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배분 이견…김성태 靑 ‘배후설’에 홍영표 반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예정…김관영 “법사위 제도개선 보장되면 협상 속도”

입법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 배분 문제 등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로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추가로 원내대표가 만나느냐’는 질문에 “원내 수석부대표 협상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라면서 “거기서 협상이 안 되면 원내대표 회동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진행된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 이어 이날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법제사법위 배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체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가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원내대표 회동 중에 페이스북에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라면서 “더욱이 그것이 만약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 중에 자당의 법사위 요구 등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장에서 고성이 나오면서 제가 항의했더니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협상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바른미래당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각각 맡되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사위 배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그게 보장되면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내지 ‘상임위원장 2석’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협상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나머지 교섭단체는 의석 규모에 따라 국회의장단을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나누는 것에 공감하면서 평화당 주장을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거대 상임위 정비방안을 추후 논의하면서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배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다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