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26일 의결…17일 세부지침 공개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이 이르면 이달부터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한다. 이해가 얽혀 있는 주요 기업들은 본격적인 ‘주판알 튕기기’에 돌입했다.

1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오는 17일 세부 지침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26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도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오너 지배 체제가 강한 한국 시장에서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정부 입김은 강해지는 반면 경영권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갖춘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연금이 주요 기업의 지분을 10% 안팎으로 갖는 곳은 국민연금뿐”이라며 “개별 기업의 지분율을 5% 이내로 낮추거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일본처럼 위탁운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느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공사 형태의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 장기적으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재계 반발이나 비판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준비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청회 개최부터 기금운영위 의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9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초안에 담긴 주주권 행사 범위에 경영 참여를 제외하거나 단계적 도입으로 선회해 강도를 낮췄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 참여는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의 활동으로 재벌을 견제할 수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경영 참여 문구가 빠졌다면 주주 제안과 같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경영 참여만 제외되는 형식일 것”이라며 “법적인 경영 참여를 하면 투자 정보를 일일이 공시해야 하는 등 장기적 투자자로서 투자 전략이 드러나는 불편함이 있기에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서신과 대화 등 비공식적인 경영 참여가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