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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경협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될까?

남북러 경협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될까?

입력 2018-07-11 19:39
업데이트 2018-07-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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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생수 부산 도착
백두산 생수 부산 도착 7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4부두에 2010년 5·24 대북 제재 이후 오랜만에 우리 기업이 북한 백두산 지역에서 생산한 생수를 실은 배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도착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한국과 러시아 간 접척면이 확대되면서 양측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의 나진항 등을 둘러볼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 경유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3년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조치로 모든 남북경협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만은 예외로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그해 3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해운 제재에 나서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사실상 중단됐다.

북방위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라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의 철도 연결을 골자로 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신의주·단둥, 나선 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을 검토 대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른 사업들은 대북제재로 인해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과거 추진 경험도 있고 유엔 제재에도 예외여서 우선해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송 위원장 일행은 12일 항공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13일 오전 열차를 이용해 나선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산-나선을 열차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루트를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송 위원장 일행이 프로젝트 재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해도 실제 재개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북방위가 대통령 자문기구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 실무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쯤 가서야 프로젝트 재개가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 간 협력 분야가 넓어지고, 만남들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격이 강했던 만큼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남북 간 협력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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