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무수납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할 할 때가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추가 지원할 부분이 없는 지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를 두고서는 카드사들의 반발이 큰 상태다.

특히 이날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을 누리는 일반 소비자와 정부가 수수료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사용자이고, 정부도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니 세수확보에 이점이 있다”면서 “사용자와 가맹점, 카드사, 정부 등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몇몇 재벌기업은 총수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의 돈을 가지고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다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른 부작용은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위하는 것은 금융위원장이 취하기는 어려운 접근방식”이라면서 삼성 측의 자체적인 지분 매각과 보험법업 개정 과정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파업 수순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을 두고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조치는 노조뿐 아니라 채권단, 주주 등이 고통을 분담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마치 노조만 고통을 겪은 것처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