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이후 첫 규제혁신 현장 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규제 혁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규제혁신 관련 현장 방문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규제점검회의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격 취소한 이후 정부가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의료기기 규제 개혁을 ‘마중물’ 삼아 혁신성장 전반에 걸쳐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는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해 질병과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부터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