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레임에 가두려는 구태…한국당 쇄신, 물거품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뜬금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서면 자료를 내고 “김 비대위원장이 본연의 의무인 한국당 비상대책 수립에 전념하지는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당 혁신을 고민해야 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억지스러운 규정, 특정한 프레임에 가두려는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국가주의란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임에도 정치학을 전공한 김 비대위원장이 그 의미를 모호하게 사용해 마치 우리나라가 전체주의국가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도의 국가 개입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소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지 않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시장의 실패를 방치하는 국가야말로 국가의 자격이 없는 나라”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비대위원장은 시장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가 언급한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엉터리로 운영된 국가주의적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든 ‘학교 내 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은 유럽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또한 이명박 정부 초인 2008년 3월 제정됐고 그 후에도 지속해서 확대·보완돼 왔다”고 했다.

그는 또, “김 비대위원장은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데, 현 정부는 노조와 연대정권 성격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해 문재인 정부에 특정한 프레임을 덮어씌워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끝으로 “김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고루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라는 그릇된 규정으로 비난하는 한 한국당의 쇄신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