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선비핵화 조율되어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 개선도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11년 만의 평양 정상회담인 만큼 2000년,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회담 날짜가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이번 평양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해 온 남한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제출 등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제재 완화 및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북한이 유엔 제재를 교묘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핵미사일 폐기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에도 주평양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논의 개시 등 초기 체제보장을 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 추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정교한 중재안을 짜 북·미 정상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길 바란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미 관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남과 북이 ‘평화’라는 관점에서 다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합의 사항이 빨리 이행돼야 한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대북 제재의 완화 등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비핵화가 진전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물론 철도 현대화 및 도로보수 등 남북 경협의 인프라 구축 방식과 시기도 거론돼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도 제도적 상봉으로 전환되고, 인터넷 상봉도 허용하도록 이번 평양 회담에서 못을 박길 바란다. 4·27 선언에서 적시했듯이 군사적 긴장완화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군축 회담도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에게 공언한 서울 답방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길 바란다. 자연스런 남북 정상의 ‘셔틀 외교’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