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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2만대 운행중지 명령 발동

국토부, BMW 2만대 운행중지 명령 발동

입력 2018-08-14 14:09
업데이트 2018-08-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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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BMW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국토부가 최근 발생한 BMW 차량 화제의 대책으로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7000 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화재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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