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받지 못한 돈을 받기(추심)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부 관계자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제출한 ‘국외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외채권 추심 전담기관 설립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기관들 간에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해외 부실채권은 국가별로 관련 규정이 달라 국내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보 역시 보험에 가입한 해외채권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채권의 회수도 맡고 있지만 회수율이 현저히 낮다. 2015년에 해외 부실채권 1조 1291억원 가운데 889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7.9%(당해/누적)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2016년 11.4%, 2017년 14.1%로 오르다가 올 들어서는 하락, 8월 기준 3.0%에 그쳤다. 받지 못한 수출대금과 은행이 빌려 주고 못 받는 대출금 등 연간 2조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국부 유출 최소화를 위해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보가 산업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채권 추심 전담기관은 중장기적으로 금융 공기관과 민간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받지 못한 채권을 받으면 곧바로 국부가 되는 것”이라면서 “해외채권 추심 전담기관을 하루빨리 세워 혈세 누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