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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제시

굿네이버스-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제시

입력 2018-10-08 17:16
업데이트 2018-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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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위해 OECD 평균수준의 예산 투입 필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이봉주 교수, 가톨릭대 이상균 교수,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명지대 우석진 교수(경제학)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민간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을 제안한 것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연구는 아동보호체계 관련 인프라, 예산, 체계 재편, 실천 등 총 10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아동보호 기준선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가별 아동/가족 보호 재정지출 현황과 아동보호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 과제 등 장·단기적인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들은 “현재의 아동보호 개념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에 치중됐다”면서 “보편적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위험에 처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아동보호서비스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 위탁기관별로 아동보호서비스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마련되는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동보호 예산 투입률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현재는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러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상담원 1인당 월 평균 60사례를 담당하는데, 담당 사례 수가 많으면 안전망의 불균형과 서비스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으로 증설하고, 2024년까지 최종 180개, 전국 시군구 80%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굿네이버스 양진옥 회장은 “지금까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아동권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민간의 노력과 연구진의 전문성을 더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최종적인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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