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정부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 하는 것이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이 직접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같은 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및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