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초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312명 중 단 48명(15%)만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주치의로 활동하는 48명 중 23명은 장애인 환자 1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 5명 이하의 장애인을 관리하는 의사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3명이었다. 한 신경외과 의사는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등을 관리 받도록 하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02만명인데 반해 장애인 302명만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쳤다.

건강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정책 수혜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중 38.6%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하지 않았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4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라도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