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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 검토… 대북제재 완화 수면 위로

5·24조치 해제 검토… 대북제재 완화 수면 위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0-10 22:24
업데이트 2018-10-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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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관계부처 늘 검토할 것”
트럼프도 “무언가 얻으면 해제하고 싶어”
개성공단 31개월 만에 용수 공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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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강 장관은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강 장관은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여부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이 의원이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행동을 전제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비핵화 여건이 갖춰질 경우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 기본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매일 1000~2000t가량이 공동연락사무소 및 관련 시설에 공급되고 있으며, 1만 5000t가량의 용수는 개성시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시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개성공단 내 정·배수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도 고려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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