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은혜 장관 인정할 수 없어”…차관에게 대신 질의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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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범법 의혹 여전”… 증인 선서 반대
여야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 등 신경전
與 “세수 확보로 1년 앞당겨 시행 가능”
兪 “나이스 접속 때 2차 인증체계 도입”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유 사회부총리의 취임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을 떠났다가 유 사회부총리가 업무보고까지 마친 뒤에야 돌아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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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유 사회부총리의 취임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을 떠났다가 유 사회부총리가 업무보고까지 마친 뒤에야 돌아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저희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또 한번 몰아세우며 극도의 신경전을 벌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수장 자격으로 부처 간부들과 함께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의 극한 반발에도 지난 2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유 부총리를 피감기관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인 선서까지 반대했다.

한국당 측 공세는 개회와 동시에 시작됐다.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 부총리의) 범법 행위가 해결된 뒤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11건의 의혹 중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 등을 빼고도 3건은 여전히 범법 행위라는 의혹이 있다”고 쏘아댔다. 곽 의원이 말한 3건은 ▲피감기관 건물에 의원 사무실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허위 기재 의혹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논란 등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이냐, 의사방해발언이냐”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정회했다가 20분 뒤 국감을 속개했다.

하지만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현아·전희경·홍문종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의 범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질문했다.

정책 질의 때도 ‘유은혜표 정책’이라고 할 만한 이슈를 집중 공격했다. 김 의원은 유 부총리 취임 이후 전격 결정된 고교 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을 문제 삼으며 “백년대계인 교육 일정이 장관의 정치 일정에 따라가고 있다. 기존의 교육정책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30곳의 임명직 기관장을 전수조사했더니 캠코더(문재인 대통령 캠프·코드·민주당 출신) 인사가 47명으로 전체의 20%나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엄호’하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미세먼지 대책 등 학부모 호응이 높은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올해 세수 확보 내용을 보니 (세수가 늘어)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유 부총리를 두둔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의 근간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교사가 학생부를 수정하면 어떤 항목을 고쳤고, 어떻게 고쳤는지 정보가 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이스 시스템에 들어갈 때 금융거래 수준인 2차 인증체계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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