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앞줄 왼쪽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4200개 사립유치원과 4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2013년~지난해 감사 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면서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 만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설립자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매번 시도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났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해왔다.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은 현재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지금의 감사 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일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막은 일이 있었다. 당시 한유총은 박 의원이 일부 비리 사례를 들어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