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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피해 93% 중소기업…예산·인력 부족에 보안 취약 탓

기술 유출 피해 93% 중소기업…예산·인력 부족에 보안 취약 탓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15 22:44
업데이트 2018-10-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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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 10곳 중 9곳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예산, 인력 부족으로 보안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산업스파이’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기술 유출 6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총 178명이며,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획 수사를 통해 구속된 3명보다 4명이 늘어났다.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중소기업은 62곳(93%)에 달했다. 대기업 피해 건수는 5건으로 7%에 그쳤다. 유출 경로를 보면 내부자 유출이 51건(77%)으로 외부자 유출 16건(23%)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기술 유출 동기는 이직 또는 창업이 36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 금전 취득 목적 28건(42%), 인사 등 처우 불만 3건(4%)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기업들이 보안을 철저하게 갖추는 한편 기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국부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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