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완화 등 고려 12년 만에↑
올해 韓 경제성장률 2% 후반대 전망中企 지원·혁신성장 정책 긍정적 평가
일본계 신용평가사 R&I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 12년 만의 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R&I가 최근 한반도 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 금융·재정·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R&I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린 건 2006년 4월 이후 12년 만이다.
R&I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다고 평가하고 소비 증가가 투자 둔화를 상쇄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돼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지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신용평가에서 북한 개방 등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잠재적 재정 부담을 고려했고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로 관련 위험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R&I는 중소기업 지원과 혁신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재정 부문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특별한 우려는 없다고 평가했다.
1998년 설립된 R&I는 JCR과 함께 일본의 양대 신용평가사로 인정받는다. JCR도 지난 4월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경우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 신용등급을 Aa3(긍정적)에서 Aa2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6년 8월 AA-에서 AA로, 피치는 2012년 9월 A+에서 AA-로 올린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1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