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곽병찬 칼럼] ‘동맹론’ 표방한 ‘속국론’을 경계한다

[곽병찬 칼럼] ‘동맹론’ 표방한 ‘속국론’을 경계한다

입력 2018-10-17 23:46
업데이트 2018-10-18 0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의원과 김무성 의원 사이에 벌어진 입씨름이다. “한·미의 견해가 다르면 설득하고 바로잡는 자주적 자세를 견지해야 진정한 의미의 한·미 동맹이 가능하다.”(송영길) “문재인 대통령의 과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 (9·19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는) 미국의 신뢰도 잃었다.”(김무성)
이미지 확대
곽병찬 논설고문
곽병찬 논설고문
여러 매체는 이 입씨름을 한결같이 ‘자주론과 동맹론의 충돌’이라는 제목 아래 주요하게 보도했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에서 맞서던 두 부류의 당국자들에게 주어졌던 명칭을 그대로 붙인 것이다. 당시 ‘동맹파’는 정부 수립 이래 변함없이 지켜 왔던 미국 중심, 미국 주도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장하던 부류였고, ‘자주파’는 ‘미국 추종’에서 벗어나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던 부류였다.

송영길, 김무성 의원의 입장은 모두 한·미 동맹의 기조 위에 있다. 김 의원이 전통적 방식대로 ‘미국에 맞춰 가자’는 것이었다면 송 의원은 ‘차이가 있으면 설득해 좁혀 가자’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송 의원의 주장은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자주파와는 결이 다르다.

지난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두고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고 빈정거렸다. 그러자 메르켈 총리는 “우리에게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결정권이 있다”고 대꾸했다. 둘 다 나토 동맹국이다. 건강한 동맹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일방의 관점과 형편에 따라 가치와 방향과 속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권 국가로서 상호 안보이익을 최대화하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10년을 제외하고 정부 수립 이래 ‘미국 중심’, ‘미국 주도’의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한 대한제국과 일본의 관계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상적 동맹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른바 ‘동맹파’의 속내를 잘 드러낸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지난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 수구 정치권과 언론이 내세운 것이었다. “미국과 한 몸이 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운전자석을 유지하면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려면 미국과 강력한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북 중간에 서서 어설픈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다. … 지금은 한·미가 한 몸이 되어… 빠른 시일 내 핵폐기를 결심하도록 해야 할 때다.” 여기서 ‘한 몸’이란 대등한 결합이 아니다. 겨우살이가 참나무에 붙어 살듯 하라는 것이다. 그건 결합이 아니라 기생이다.

한 몸이 되라고 목청을 높인 바로 다음날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복원했다. ‘겨우살이 동맹파’에게는 된서리였다. 하지만 ‘건강한 동맹’이 지향할 자세가 무엇인지 잘 보여 주는 교훈이었다. 당시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협상이 중단됐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6개월 전의 ‘전쟁 위기’로 돌아갔을 것이다.

사실 이들에게는 ‘겨우살이 혹은 예속적 동맹론’이란 표현도 아깝다.

지난 8월 유엔사(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공동선언에 따라 실시하려던 남북의 경의선 북측 구간 점검을 막았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게 따졌다. 미 재무부는 우리 7개 시중은행에 대해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은 직접 대북 사업 계획 여부를 추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승인 없이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자리에서 ‘승인’이란 말을 세 번이나 강조했으며, 그때마다 대한민국 주권은 여지없이 뭉개졌다.

그때마다 김무성 의원으로 통칭되는 ‘동맹론자’들은 미국의 그릇된 태도를 비판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몰아세웠다. ‘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가.’ ‘왜 미국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가.’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헌법기구인데도 말이다.

구한말 송병준은 ‘한일합방론’을 주장하며 활개 치고 다녔다. 고종 앞에서 대놓고 협박하기도 했다. 110년 뒤 이 나라에서 다시 그 꼴을 본다. 예속론자가 동맹파를 자처하고, 속국론이 동맹론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다.

kbc@seoul.co.kr
2018-10-18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