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 분석] 文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제는 北비핵화·美상응조치 시간표 만드는 것”

[뉴스 분석] 文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제는 北비핵화·美상응조치 시간표 만드는 것”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0-21 23:10
업데이트 2018-10-22 03: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곽 드러난 文의 비핵화 로드맵

제재 완화·ICBM 폐기 등 장기과제 염두
초조한 北에 트럼프 임기내 해결 시그널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시간표)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덴마크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한·미 정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등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시간표는 영변 핵시설 및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기와 유관국 전문가의 ‘사찰’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더 나아가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영변 이외 핵시설과 미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까지 포함하는 비핵화의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시간표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안에 완료해야 할 비핵화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려야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간선거에 북한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 초조한 쪽이 북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얘기는 미국도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시간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단계가 되면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더는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미가 어느 정도 패를 보였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약 열흘 뒤에 이뤄질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제재 완화와 핵시설 신고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담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0-22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