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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와의 중거리 핵조약 파기”… 신냉전 심화되나

트럼프 “러와의 중거리 핵조약 파기”… 신냉전 심화되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0-21 23:10
업데이트 2018-10-2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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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합의 위반”… 러·中 동시 견제 의도

볼턴, 22~23일 푸틴에 파기 방침 전달
러 “협박으로 양보 끌어내려는 것”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냉전 시대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INF) 파기를 공식화했다. 이는 핵 전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견제하겠다는 의도지만,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핵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신(新)냉전 구도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 지원유세차 찾은 네바다주 엘코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INF를 지키려 했지만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해 왔기 때문에 이를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INF 파기 방침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양국이 사거리가 500∼5500㎞인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사거리 55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직접 겨냥한 무기지만,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은 동맹국에 전진배치해 놓아야 제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CBM보다 냉전을 촉진시킨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미국이 2000년대 들어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러시아가 MD를 뚫을 수 있는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006년 실전배치하면서 사실상 INF는 사문화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SSC8 순항미사일을 극비리에 실전배치한 것도 INF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를 결심한 또 하나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INF 조인국이 아니어서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중국이 중거리 핵무기를 증강하는 상황에서 INF가 미국의 신무기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 파기를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는 INF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협박을 통해 러시아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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