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日 내년 10월 소비세율 8%→10%… 소비 진작책 고심

입력 : ㅣ 수정 : 2018-10-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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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재정지출 증가에 인상 확정…포인트 전환·식음료품 세율 유지 검토
외국인이 일본에 갔을 때 생소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본체’와 ‘소비세 포함’의 두 가지로 돼 있는 물건 가격표시다. 본체 가격만 보고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계산대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당황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소비세율 10% 인상을 1년 앞두고 일본 정부는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고 구매만 하는 경우 기존대로 8%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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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율 10% 인상을 1년 앞두고 일본 정부는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고 구매만 하는 경우 기존대로 8%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8%인 일본의 소비세율이 내년 10월부터 10%로 오른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대형 상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여행자들도 내년부터는 본체 가격의 2% 만큼을 더 지불해야 한다. 1000엔(약 1만원)짜리 물건을 살 경우 현행 환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연 2%)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기 하강 등 부담을 무릅쓰고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교육,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위해 증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은 지난달 아베 정권 3연임 성공 때부터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헌법 개정,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등 문제와 함께 정권에 가장 힘든 과제 중 하나로 분류해 온 이슈다. 직전인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올렸을 때 일본에서는 당초 우려를 뛰어넘는 큰 폭의 소비 위축이 일어났다. 세율 인상 직전인 2014년 1~3월 299조엔에 달했던 일본의 개인소비 규모는 인상 직후 3개월인 4~6월 285조엔으로 14조엔이나 줄었다. 인상 직전 서둘러 물건을 사두려는 수요가 폭발한 영향도 있지만, 소비가 2014년 1~3월 수치로 돌아가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8%로 올리고 1년 6개월 만인 2015년 10월 추가로 10%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 외의 소비심리 위축에 이를 2017년 4월로 늦췄고, 이후에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다시 2019년 10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추가 연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10%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짜내고 있다. 중소 매장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등에 한해 인상분 만큼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단순 소비 진작책이라기보다는 현재 주요국 최하위 수준인 전자결제 비중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술·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의 세율은 8%로 유지하고, 주택·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구입 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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