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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기준 변경”…美재무, 中압박용 엄포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美재무, 中압박용 엄포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0-22 21:44
업데이트 2018-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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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 재무부가 지난 17일 정례 환율보고서를 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더 쉽게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평가(기준)를 바꿔야 할지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7일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현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다. 중국의 경우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라는 한 가지 요건만 해당됐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 기준을 강화해 향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년 4월 발표될 재무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중간선거에 전력 투구 중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던질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중국이 제시할 카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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