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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건강 차별 없는 포용국가로 가는 길/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월요 정책마당] 건강 차별 없는 포용국가로 가는 길/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입력 2018-11-04 20:28
업데이트 2018-11-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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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지리산 인근 산간지방의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길에 문득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 궁금해서였다. 다행히 보건진료소에서는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임을 단번에 알아채지 못한 눈치라 의전 없이 편하게 시설을 둘러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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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해당 시설이 크지는 않지만 매일 수십명의 주민이 방문해 간단한 처치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고 있고 나름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없어 중증질환이 있으면 자동차로 2~3시간을 나가야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지역 현실도 토로했다. 진료소를 나서면서 응급 상황이나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병에 걸렸을 때 이곳 주민들이 겪게 될 곤란을 생각하니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졌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의료 자원의 격차가 매우 크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절반 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2.8명, 경북 1.3명으로 시·도 간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별 격차는 더욱 큰 상황이다.

이런 격차는 지역별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시·도 간 격차가 최대 31%에 이른다.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인구 10만명당 50.4명)보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농어촌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서울 28.3명, 경남 45.3명으로 최대 60% 이상 차이를 보였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가 크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밀접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역 격차는 정부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필수의료 서비스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포용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시·도의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지역에 믿을 만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역량이 취약한 곳은 공공병원 신축과 기능 보강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환자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는 것은 지역에 믿을 만한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학생을 시·도별로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을 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이 방안과 관련된 법이 계류돼 있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이번 종합대책이 착실히 추진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는 포용국가로 성큼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2018-1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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