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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사립유치원 양면성 말한 것…공공성 마땅” 발언 해명

이낙연 총리 “사립유치원 양면성 말한 것…공공성 마땅” 발언 해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7 07:28
업데이트 2018-11-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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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의 사립유치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립유치원의 양면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서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 중 ‘사유재산의 보호’ 측면만 부각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6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성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오늘 한 행사를 갔더니 한유총이 득달같이 저와 유은혜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총리의 발언은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오랜만에 한유총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니 돈부터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는 “한유총은 총리가 교육당국을 제지했다고 했는데 (반대로 교육당국을) 지지한 것이 맞다”면서 한유총이 자신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으로 시작해 (사회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엄연한 유아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들이 마치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가처럼 이야기하는 건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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