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향후 전망

정부안, 빨라야 새달 국회 제출 가능성
2020년 총선 영향 논의 더 미뤄질수도
文 주문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변수

국민연금 개혁안의 연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정부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가 빨라야 다음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의견 반영과 국회 논의, 2020년 총선 일정까지 감안하면 자칫 국민연금 개혁이 수년간 미뤄질 수도 있다. 2007년 개혁안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데 5년이 소요될 만큼 큰 진통을 겪었다.

정부안이 다음달까지 어렵게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경사노위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각각 주장해 공회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6개월간 운영되고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여야 모두 국민 반발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보험료 인상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빠른 시일 안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변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다. 정부가 국민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공개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