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내역 비공개, 협상력 위한 것”

입력 : ㅣ 수정 : 2018-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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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답변…“공개하면 협상력 떨어지고 끌려갈 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참석한 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위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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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참석한 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위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11.9
연합뉴스

조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과거 남북회담 때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으로 협상 전략에 문제 생긴 적이 있지 않나’라는 오 의원의 질의에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38%인 4천172억원을 비공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경협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남북이 함께 구상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 있으니 언급이 어렵다”면서도 “전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투입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30년간 경제효과를 얼마로 추산하느냐’는 질문에는 “30년간 7개 사업을 통해 남측은 170조원, 북측은 250조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며 “남측은 개성공단이 주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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