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글로벌 금융위기 후 오염악화 전력…올겨울 환경규제 후퇴 논란
中PM 2.5, 5% 감축서 3%로 하향…경기부양·대기오염 연관성 주목미중 무역전쟁 탓에 한반도의 대기까지 오염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반도를 자주 덮치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큰 가운데 나온 보도여서 특히 주목된다.

중국에서는 올 겨울에 미세먼지 제재 고삐가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들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계속되자 중국이 내수 부양을 대기오염 우려가 더욱 큰 겨울철도 공장을 과하게 돌리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북부에서는 겨울에 난방 때문에 석탄을 많이 사용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산업체들까지 화석연료 소비에 가세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중국 당국은 작년 겨울에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에 생산량을 절반, 석탄사용량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올 겨울에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 탓에 이 조치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중국 규제 당국은 PM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를 5% 감축하겠다고 올해 8월 밝힌 규제안에서 벌써 후퇴해 수치를 3%로 하향 조정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가 각종 지표로 현실화하자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을 떠받치려고 환경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중국의 현재 산업구조, 에너지 구조,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평가를 토대로 한 실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실 중국에서 대기오염은 과거에도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기 부양책이 가동될 때 악화한 적이 있었다. 이런 연유로 중국이 미국의 고율관세 타격을 완화하려고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펴는 현재 상황이 바로 환경 악화 가능성으로 인식되는 면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녹색성장을 향한 중국의 진전’에 이런 중국의 어려움이 적시돼 있다.

그동안 중국은 가파른 성장과 함께 발생한 대기 오염을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고, 일부 성취를 이뤄내다. 중국은 대표적인 유해가스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신속하게 경제성장과 탈동조화하는 데 성공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인당 GDP를 따질 때 OECD 선진국들보다 빠른 산업화 초기에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각각 2003∼2006년, 2006∼2011년 증가한 적이 있었는데 주요 요인으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가 꼽혔다. 중국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2006년께 급격히 증가해 1980년대의 2배가 되며 정점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한 뒤 경제확장에 새 동력을 얻어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역시 2011년에 정점이었다. 이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국이 자국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과 연관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촉발된 무역전쟁의 때문에 자국 경기를 부양하려는 중국이 공장의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중국에 가까운 한반도가 미세먼지 유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