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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구성 ‘1석 전쟁’… 올해도 예산안 졸속 심사 재현되나

예결소위 구성 ‘1석 전쟁’… 올해도 예산안 졸속 심사 재현되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업데이트 2018-11-1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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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법정시한… 여야 3당 오늘 협상

민주 7·한국 6·바른미래 2·비교섭단체 1
민주 “16명 방침 확고… 한국당만 반대”
한국당 “국회 제시한 ‘6:6:2:1’로 해야”
바른미래 “2석 건들지 말고 두 당이 협상”
예산안 처리 촉박… 쪽지 예산 반복될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여야 간 힘겨루기 속에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9일 만나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예산 심의기간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는 18일까지도 예산안을 실제로 심사·수정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예결소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구 예산의 삭감 여부 등을 결정하는 만큼 각 당이 위원수 배정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보름 정도 소요되는 예결소위의 예산안 심의를 10여일 안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예결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시켜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18일 “‘7대6대2대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데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관례대로 15명으로 꾸려야 하고 각 당의 몫을 챙겨 주고 싶다면 민주당 몫 의원 수를 줄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2012년 이후 본예산 예결소위는 15인으로 구성돼 왔다.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 기준에 따라 ‘6대6대2대1’로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7대6대1대1’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동수를 받을 순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며 “우리 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매년 각 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예산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산 심의가 아닌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한 ‘쪽지 예산’, ‘민원 예산’ 처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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